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면 월 4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직접 코인에 투자하여 매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습니다.

A씨는 지인이라는 신뢰관계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투자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면서 A씨가 입은 피해는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수까지 원하여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히 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A씨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월 40%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코인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처분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재산보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회복을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기보다 서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해 A씨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애초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