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당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여자친구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매월 말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두 사람이 교제하고 동거하는 동안 계속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과거 A씨에게 송금했던 금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구체적인 정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당수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칫 과거에 지급받은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금원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무런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한 A씨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가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과 대금 정산에 관한 대화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직접적인 자료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금융거래내역만 단편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장기간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송금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송금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체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각 송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내역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 상대방이 송금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남아 있는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 두 사람 사이의 금융거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최대한 복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대응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의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단순히 송금액의 합계만으로 분석하지 않고, 거래 시점과 금액, 카드 사용 및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서로 대조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금원의 구체적인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돈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그 사용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