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이웃 주민과 토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토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놀란 A씨는 순간적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돌에 피해자가 맞으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59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유죄를 전제로 어느 수준까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가 실질적인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회복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웃 간 토지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갈등 역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토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위협적인 태도에 놀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면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징역형을 실제로 선고하기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