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과 충돌하는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한 데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에게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운전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대물사고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파악한 음주운전 거리와 A씨가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된 운전거리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A씨에게 더욱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음주운전 구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재평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단순히 반성이나 선처만을 호소해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실제 운전 경위와 운전거리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제로 삼고 있는 운전거리와 실제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구간을 비교하고, 사건 당시의 이동경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대물사고에 관한 피해 회복을 비롯하여 A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실제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