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데다 신병까지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A씨와 가족들은 항소심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하루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에 항소심 대응과 조기 석방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석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범행에 대한 태도의 변화,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관계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징역 10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인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구속된 A씨를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석을 통해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석과 항소심 양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우선 1심 판결문과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갖추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1심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어스는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청구 과정에서는 1심 당시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A씨가 연로하다는 점 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석방이 늦어질수록 A씨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미 지정된 보석심리기일까지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이른 날짜에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는 등 신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에 대한 태도 변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