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지급과 입주를 준비하는 한편, 매도인의 동의 아래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도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법률 전문가였던 매도인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A씨가 지급하려는 중도금을 여러 방법으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매도인은 A씨가 계약에 따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으며 오히려 A씨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원금조차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음에도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 몰려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A씨는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해제 경위에 따라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약정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단순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매도인과 A씨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인은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A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중도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려 했다는 점과 매도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A씨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 계약에서 정한 배액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계약 파기의 경위를 다툴 경우 서로 상반된 진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직접 지켜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A씨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던 정황과 이에 반해 매도인이 여러 방법으로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던 구체적인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당시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위를 토대로 반박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계약 파기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