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특수절도죄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자신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범인 데다 문제 된 휴대폰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는 별도의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친구가 합동하여 휴대폰을 절취했다고 판단해 A씨를 정식기소했습니다.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A씨는 그제서야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동절도가 인정되면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제 절취행위 및 합동범행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실제로 친구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절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다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A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던 만큼 진술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선임 직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성된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기록을 분석한 뒤 A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리스트화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첫 재판기일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기존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 A씨가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 내용 가운데 A씨의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과 무죄 주장에 유리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기존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검찰 측 증거를 적극적으로 탄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