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무겁게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속으로 인한 영향이 A씨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동업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동업자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병이 있는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을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경우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 간격,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나타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A씨에게는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A씨와 범죄전력 및 재범 시기, 범행 양상 등이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의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인지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법정구속 이후 A씨가 자신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는지, 계속된 구금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동업자, 지병이 있는 어머니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전서현 변호사는 먼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는 대신 A씨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음주운전 사건들의 양형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직전 범행으로부터의 재범 기간,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 등이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1심 법정구속 이후 A씨에게 나타난 태도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구속생활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항소심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구속으로 회사 운영과 동업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병이 있는 어머니의 유일한 부양자인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