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A씨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A씨를 속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라고 믿은 A씨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뒤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상태였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대출금 6,000만 원을 실제 생활이나 소비에 사용한 것은 전혀 없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된 A씨는 정상적인 소득만으로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와 규모, 변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간에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고의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로 인해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발생한 6,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일반적인 생활비 지출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 명의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외관만 보면 단기간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거래가 무리한 차입이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A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계속적·정기적인 변제가 가능한지 역시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단순히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6,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위부터 신용대출을 실행하게 된 과정, 대출 직후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송금한 내역,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과정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특히 A씨가 대출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으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생활비 및 채무 규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6,000만 원의 채무로부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