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A씨가 마약류 판매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간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평가가 무거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실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원심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매매·수수 및 그 알선 등 각종 취급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행 형태 등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마약류 판매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죄수익, 수사협조 여부 등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그 결과 선고된 징역 6년의 형이 A씨의 실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다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실제로 마약류 판매조직의 ‘간부’에 해당할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의 실제 가담 정도가 지시나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가 아니라 이른바 ‘드라퍼’와 같은 단순 가담자 수준이었다면, 원심이 A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하여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규명에 협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수사협조가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 판매량이 실제 A씨가 관여한 판매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했습니다. 실제 판매량보다 많은 수량이 A씨의 범행으로 평가되었다면 그만큼 범행의 규모와 죄질도 실제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1심에서 A씨의 역할과 범행 정도가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방대한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구속된 A씨를 여러 차례 접견하여 실제 범행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구체적인 지시·업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등 증거를 분석하여 A씨가 조직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간부가 아니라 제한된 역할을 담당한 가담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원심이 A씨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수사에 협조했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수사공적서를 확보한 뒤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마약류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을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A씨에게 귀속된 범행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