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한편,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2명이었고 단순히 욕설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한 사안이어서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칫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A씨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공무원의 수가 여러 명이거나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실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관 2명이었고 A씨가 가슴을 수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단순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동시에 A씨가 어떠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재판에 뒤늦게 선임되었지만 기존 절차에 그대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건기록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A씨가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점만을 선처 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당시 A씨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상황을 오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 점과 이미 제출된 정상관계 등을 다시 정리하여 검찰의 항소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