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A군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었고,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이었던 만큼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A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범행의 횟수와 기간, 촬영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사건 자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A군의 평소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A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먼저 A군의 범행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 어떤 학생이었는지,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촬영 방식과 동기 등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추어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처음에는 A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A군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