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클럽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마약류 구매대금을 송금했던 계좌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역추적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을 특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A씨 역시 구매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단순히 한 차례 호기심으로 투약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구입하였고 투약 횟수도 여러 차례였으며, 대마뿐만 아니라 엑스터시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 내부의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의 매매·매수 및 투약·흡연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엑스터시(MDMA)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매수 경위와 양, 범행 기간, 동종 전력 여부 등이 처분과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협조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수사 초기부터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은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불리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A씨가 단순히 마약을 건네받아 한 차례 투약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였으며, 투약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에 손을 댄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경찰의 첫 조사 이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A씨와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마약류를 처음 구입하게 된 경위와 매수 및 투약 과정, 함께 투약한 지인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A씨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수사협조 사실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협조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도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내용을 수사보고서 등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향후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조기에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마약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검찰에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