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 트위터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영상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단순한 성착취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작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크게 높아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구입·소지·시청 등의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제작과 구입·소지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부분은 객관적인 거래내역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에게 성착취물 제작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입·소지 혐의와는 처벌의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까지 그대로 인정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 초기부터 A씨가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제 사실관계상 A씨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모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증거관계상 다투기 어려운 성착취물 구입·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영상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판매자와의 연락 내용, 실제 A씨가 한 행위의 범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당초 문제 되었던 제작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되었고, A씨는 성착취물 구입·소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