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분명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피해금 회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조차 묻지 못할 상황에 놓인 A씨는 수사를 다시 진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일정한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적인 수사방법이 존재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와 같이 온라인 연락수단과 차명계좌 등이 이용되는 범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실제 범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인한 계좌나 연락처만 추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수사방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미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상황에서 어떠한 수사가 추가로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의자 또는 공범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 등 다수의 사기 피해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기존 수사기록과 진행 경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실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수사방법과 이 사건에서 경찰이 진행한 수사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추가로 시도해볼 수 있는 수사방법이 남아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떠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관련자들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재수사 요청이 아니라 실제 수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과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