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다른 학교 축제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형성했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숙소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A씨는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부터 당시의 신체 접촉까지 모두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중한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음주량이나 당사자의 진술만을 분리하여 살펴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 이동 과정, 의사소통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씨가 문제 된 행위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B씨가 숙소까지 스스로 이동하고 체크인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했으며, 자신과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독립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B씨가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특정 장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사이의 모순과 일관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단순히 A씨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시 B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B씨의 당시 행동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숙소 체크인 과정에서의 응대 상황과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B씨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역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특정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술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와 실제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비교·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B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한 차례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혐의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때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