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분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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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업자는 정식 건설면허 없이 중장비 관련 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담장 기초공사를 마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하자보수와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분명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뒤 해당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오랜 기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A씨가 투자 당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제기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상대방은 오히
의뢰인 A씨는 인터넷 트위터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영상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성착취물에 대한
의뢰인 A씨는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클럽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마약류 구매대금을 송금했던 계좌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역추적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을 특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A씨 역시 구매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A군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었고,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한편,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2명이었고 단순히 욕설을 하는 데 그치지 않
의뢰인 A씨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A씨가 마약류 판매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간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평가가 무거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
